2019년08월31일 7번

[과목 구분 없음]
체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,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.
②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.
③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･광역시･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.
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70%)

문제 해설

"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･광역시･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." 이것은 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지만, 긴급체포 시에는 검사에게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,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. 따라서 이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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